［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요구를 수용하라!" 이는 비정규직 없는 사천학교만들기 행동(이하 사천지역 각노조지부)이 파업동참을 지지한다는 8일 성명(聲明)에서 밝혔다.

사천학교만들기 행동은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빼앗겨 왔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 9일 1차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도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파업투쟁에 동참한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걱정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만나게 될 사회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큰지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날 하루만은 도시락을 싸겠다.

수십년동안 차별받아온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인 교과부와 교육청, 비정규직관련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에서는 특히, 새누리당은 이들과의 만남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차도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용자가 학교장"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만남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91%라는 압도적인 가결로 합법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을 결의하고 행동하게 만든 이유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연봉으로 인해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잘못된 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해 호봉제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장이 아닌, 실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는 교육감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이나 예산의 변화시에 학교비정규직들이 쉽게 해고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정규직 신분안정, 호봉제 실시' 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직 법안" 제도화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현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몸이 아파도 일손이 부족해서 쉴 수 없고 비인격적인 업무까지도 강요받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는 학교안의 유령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 떨쳐 일어섰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조건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당당히 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도, 보다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함께해나갈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을 없애고 희망된 미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파업까지 결의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다시한번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계시는 사천시민들께도 어렵게 결심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12년 11월 8일

비정규직 없는 사천만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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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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