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3.7% 증액한 3조 7,207억원을 편성해 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지방교육세․도세전입금․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3%인 3조 4,784억원이다.

또 수업료, 수수료, 전년도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5%인 1,851억원, 학교 신설비 충당을 위해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2%인 572억원으로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2조 7,540억원으로 예산액의 74%를 차지했으며 학생수용시설․교육환경개선시설비․학교급식시설 등 시설비로 1,616억원(4%) ▲교육제사업비 7,283억원(20%) ▲지방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68억원(2%)을 편성했다.

매년 2,500억원 이상 증액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1,000억원 정도만 증액됨에 따라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 억제, 계속 사업 축소, 교육정책 정비와 각종 행사(회의) 축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결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최상현 관리국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예년에 비해 보통교부금 증가액이 적게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학교 신설비,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설치, 화장실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상현 국장은 또 “긴축재정 속에서도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급당 경비 5%를 인상했다”며 “유아 및 특수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운영, 국제화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주5일수업제 지원, 스마트교육, 누리과정 확대 등 다양한 시책추진 및 교육복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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