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가 주최하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실에서 후원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국법학교수회 성낙인 회장의 개회사로 진행되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국민대 법과대 정철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개헌을 통한 올바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새로운 헌법의 정부 형태로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통령·국회·국무총리·국무위원의 권한 축소 및 지위 조정 등의 선결 조건들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부응하는 과제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각국의 다양한 권력구조를 고찰하여 우리 정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를 제시했다.

국민대 법과대 정철교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정치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는 상식적 헌법운영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을 후원한 이재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때 헌법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분권형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