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이 대선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개최 요구와 국회 정보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의 공동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뭘 감추려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몇 십 년 비밀로 하면 그렇게 가는 제도는 아무래도 고쳐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고쳐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NLL 의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했다.

그는 “얼마 전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문 후보도 같은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 대변인이 ‘옛 이면합의된 공동합의의 경위를 왜 모르냐’고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이유를 문 후보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조차도 인정하는 남북대화록이 정권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인계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년 내지 30년간 열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자기의 회담 기록을 묶어놓았는지, 누구를 위한 기록물이고 무엇을 감추려했는지 문 후보는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냥했다.

그는 “NLL을 영토선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답하라”며 “안 후보가 말하는 서해평화구역 조성이 NLL없이 성사되리라고 생각 하는가”라며 문재인 후보와 함께 야권 두 명의 대권주자 모두에게 압박을 가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연석회의, 운영위와 정보위 연석회의를 열어 NLL 논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NL 포기 발언 의혹은 “분명한 허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남북경제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대화록 작성자인 국정원장이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NLL에 대해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뒤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2004.5) 이래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2007.12)에 이르기까지 우리 측은 일관해서 이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 영토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된다. 따라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지닌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이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다가 구역설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증거로 제시됐다.

당시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자 우리 측이 거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10·4 선언에 공동어로수역이 북측의 주장대로 NLL 이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명기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10월), 남북장성급회담(11월)에서 공동어로구역 문제가 NLL에 관한 남북 간 견해차이로 결렬된 데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 NLL 포기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시 NLL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 국방 책임자로 있는 윤병세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과 김장수 국방장관에 대해 “이들에게 대통령 지시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NLL 포기 ‘비밀합의사항’ 녹취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밀합의사항’은 없으며 북한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회담녹취록을 공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0.4 남북정상회담 공식대화록’을 보고 이를 왜곡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면, 통일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망각하고 국가 1급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해 이를 누설, 왜곡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후보가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미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명백히 밝혔다”며 “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정문헌 의원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보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및 대화록 열람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거나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모든 국가 간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국정조사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우리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향후 정상외교와 남북관계에 큰 타격을 주어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국면에서 열세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북풍공작’을 일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이번에는 무고한 자작극을 통해 그 분을 두 번 죽이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정동영 위원장 역시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명백한 구태 정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정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가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로 간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등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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