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8일 선대위 캠프 사무실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만나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60만 3000명이고 실제로 최소 100만 명은 넘으리라 본다”며 “특수고용 범위를 확정하도록 입법해야 권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 문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과 4대 사회보험”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이 높다고 문제가 되자 회사 몫은 그대로 두고 설계사의 몫만 깎아버린 회사가 많다고 들었다”며 “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거나 원자재 상승비용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가치 존중이자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관련 법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첫 번째 과제로 이뤄내겠다”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과제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선거캠프 차원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정당과 정치혁신에 우선 집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의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쓴 소리를 듣겠다며 오늘부터 민주당 혁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는 특히 전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3대 정치혁신 과제와 관련,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후보 캠프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안 후보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제가 (정치혁신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으로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그는 전날 저녁 세종대 강연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정치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지금 흐름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협력의 정치 실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특권 내려놓기를 정치개혁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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