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IT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창출 전략인 ‘창조경제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1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며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로드맵’으로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론은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고실업으로 초래된 현 경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새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며,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해 저 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에 시달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새 패러다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이다.

창조경제론의 핵심 전략은 ▲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 정보개방·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건설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청년들의 글로벌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K-Move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과 융합,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으로 ‘스마트 뉴딜’을 공개했다. “‘스마트 뉴딜’은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과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술 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품질저하, 낮은 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창조정부 실현’은 앞서 발표된 ‘정부3.0’이라는 행정개혁안과 비슷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을 이용해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정부와 민간에서 공유하겠다는 뜻이다

박 후보는 학력 차별이 없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취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면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통섭한 융합인재를 길러내고, 은퇴 전후의 경영ㆍ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실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이들의 창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의 채용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ㆍ관 합동 청년취업센터 설립, 실습 위주의 맞춤형 취업교육, 양성된 인재의 인재은행 등록과 취업지원, 취업교육 멘토 확보 등이 제시됐다.

해외 취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K-move’는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찾아주자는 취지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코트라(KOTRA)와 코이카(KOICA)의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청년 해외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코트라(KOTRA)와 코이카(KOICA)의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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