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홍의락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홍의락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정책여론조사결과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69.9%로, 알고있다고 응답한 30.1%의 2배가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79.2%, 30대 65.5%, 40대 59.9%, 50대 65.8%, 60대는 80.4%가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허법 상 특허출원번호의 광고게재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국민들이 특허출원과 등록을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006년 이후 23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집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의락의원은 “특허출원번호를 이용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허에 등록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헷갈리기 쉬운 특허출원이라는 말을 특허신청으로 바꿔 오인으로 인하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여론조사는 ARS RDD 휴대전화조사방식으로 10월 3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 이다. <끝>

※ 출원 :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
※ 등록 :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록.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생기며 이의 변동도 등록으로 명시함.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