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민참여연대회원들이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진주 남강댐 홍수 때 초당 2500톤의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의 피해에 대해 사천시민대책위가 9일 오전 10시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9월12일 가진 합의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사천시민대책위(위원장 박종순)는 태풍이나 집중 폭후시 남강댐 제수문 개방으로 1km의 인공수를 타고 물줄기가 사천만으로 유입되면서 바지락양식장을 비롯해 하류지역 죽방렴, 굴양식장, 주변 농경지 등이 막심(莫甚)한 피해를 수십년간 당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지난 9월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측과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에 합의를 보았다"고 밝히면서 이는 여상규(새누리당)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 해 이뤄졌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합의'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자리에서 지난 196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3년간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곤양, 서포, 곤명, 축동 등 지류(支流)주변 지역이 상습적 홍수피해를 당해 오고 있는데 당시 '유수'로 축조 때 주변 토지를 이용한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댐 건설 당시 홍수조절을 위해 사천만으로 인공 방수로를 설치했고 매년 홍수 때마다 초당 2500t을 방류하는 바람에 육지의 토사와 쓰레기들이 떠내려와 '어자원의 산란장' 이 였던 사천만은 날이 갈 수록 황폐화되는 등 주변지역은 상습적 침수피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진주 남강댐 인공 여수로(餘水路)1km를 타고 초당 2500톤의 흙탕물이 방류되고 있는 광경

그동안 사천만 주변 피해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지리한 법적 투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류되는 등 40여년을 싸워오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대책위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상규(새누리당 사천남해하동선거구) 의원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관계자와 사천지역 피해대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토사와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된 사천만 준설과 어업권 피해보상, 농경지 침수피해 대책, 그리고 진사일반산업단지와 군부대, 저지대 주택가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은 사천시가 세부계획을 세워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확보해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나, 사천시민연대위의 '합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성사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문서상 합의서를 교환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을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중론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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