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지분 매각과 관련, 8일 KAI노조가 부실자본이나 투기자본의 인수 참여 반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KAI노조 비상투쟁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의 매각주체에 대한 요구사항'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6가지의 요구사항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M&A실에 전달했다.

KAI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자본, 투기자본의 인수참여 반대와 방위 산업의 공공성 확보, 기업발전 비전의 제시, 부도덕한 노사관계 기업반대, 전 직원의 고용보장과 매각 성과배분, 전 직원의 당사자로서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먼저 부실자본, 투기자본의 인수참여 반대 이유로 과도한 부채비율 및 부채보유 기업의 인수참여 제한 및 채증적인 감점제 도입과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비율 보유 시 입찰대표자로서의 입찰 참여를 배제, 경쟁업체의 대표컨소시엄자로서의 입찰참여 배제 등을 요구했다.

방위 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 의무화와 주요 경영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 보유, 국방부 및 시민단체 추천 사외이사도입의 법제화, 외부추천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후 5년간 당기순이익의 30%를 넘는 배당금 지급 금지와 주요자산 처분 및 사업 분할매각 등 주요사업 처분 금지, 계열사, 관기업발전 비전의 제시 계사간 자금대여, 자회사 인수 등의 자본거래 금지, 최근 5년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의 인수참여금지 또는 감점제도 도입 등 기업발전 비전도 제시했다.

또한 부도덕한 노사관계 기업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이내 불법적인 노사문제를 발생시켰거나 부당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의 인수참여반대,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항목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최근 3년 내에 인력의 구조조정을 한 기업은 인수 참여를 배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 직원의 고용보장과 매각 성과배분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인수일 현재 근무중인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과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모든 문건을 인정하고 승계할 것,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현 체제의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인위적인 모든 구조조정을 금지하고 변형근로 등 현재의 근로조건에 변화발생 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의무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로 노동조합과 인수자의 계약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의 당사자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 직원의 대표단체로서 노동조합에게 매각과정에 대한 사전 내용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8월27일 KAI주주협의회의 보유지분 41.75%를 매각하기 위한 1차 공고를 냈으나 대한항공만 단독 입찰에 응해 유찰됐으나, 지난달 27일 2차 공고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참여함으로써 2파전이 되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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