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기자］지난 2008년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이하 산단공)가 불산제조업체 휴브글로벌과의 입주계약 체결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불산의 유독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당시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휴브글로벌의 생산품은 불산이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29(세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세분류 20129 항목엔 불산제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불소제조는 명기되어 있다. 지경부와 산단공은 각각 “불산의 주성분이 불소이기 때문에 불소제조에 불산제조가 포함될 수 있다”,“불소가 할로겐 족 원소이고,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이 20129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불산제조는 20129에 포함된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두 기관의 해명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불산제조의 20129 포함 근거를 불소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김종길 교수는“불소와 불산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불산제조는 중분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세세분류는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불소와 불산은 엄연히 다른 물질이다. 맹독성을 지닌 불산이 기초무기화학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첨단기술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고“계약 당시 해당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기준마련이 있었다면 구미 불산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산업분류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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