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 영 의원은 112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진 영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이 마련한 112신고 어플의 작동을 원터치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국내 스마트폰 판매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폰의 어플 작동과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 눌러 경찰에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제작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술이다.

오는 10월 말경부터 제조되는 스마트폰들에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될 것이며, 기존의 폰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 중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애플사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부분이다.

아이폰은 현재 국내에 350만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조만간 아이폰 5 국내 출시를 통해 향후 급격하게 사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5개월째 밝히지 않고 있다.

진 영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 참여와 불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7개 제조사에서 금년 10월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원터치 신고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계속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해외제조사 중 노키아(NOKIA), 립(RIM-블랙베리 제조사)도 있으나 노키아의 경우 국내사용자가 거의 없어 참여 거부를 밝혔고, RIM의 경우 5월 중 회의는 참여했으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의 운영체계가 아닌 독자적 어플 제공을 하고 있어 ‘112 어플’이 구동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해 업무협의 대상 7개 업체에 불포함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애플사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아이폰 코리아 측은 행안부의 요청에 대해 본사 기획총괄과로 내용전달을 했고, 의사결정자까지 보고가 된 것을 알려왔으나 논의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애플은 세계에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요청에 의해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국가의 요구를 들어주면 세계 각 국가들의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기업의 결정에 달린 부분이라 더 이상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행안부에서는 아이폰 5 출시 9월 12에 맞춰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국내 출시일 미정), 향후 ios 업데이트 진행이나 아이폰 6 발표에라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진 영 의원은 ‘사업의 시행이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출발하는 만큼 제조사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방안 강구’를 행안부에 주문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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