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강의원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 할 때는 수요검토 항목의 지표로 제시한 인구지표, 인근 타 사업 현황 및 민간공급물량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03년 이후 총 157건의 지구·지정 요청 건수 중 57건(33%)의 경우 수요·공급에 대한 검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된 파주 운정 3지구, 양주회천 지구, 인천검단 2지구, 오산세교 3지구, 아산탕정 2지구에 대해 수요를 재 측정해 본 결과, 사업에 필요한 최소점수인 70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천검단 2지구는 인천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상 ‘20년까지 310만명(‘05년 263만명)의 인구수용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을 통해 93만 9천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목표 310명을 초과한(46만 9천명) 상태였다.

하지만 LH 공사는 검단 2지구에 수용인구 5만6천명의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택지개발 등의 지구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지구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추진에 정확한 사전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명구 기자  awn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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