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100%(지자체), 87.3%(국가기관), 84.6%(학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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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었다.

이에 대하여 신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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