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2013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7조 가량 늘어난 342조 5000여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수·수출회복과 일자리 늘리기, 맞춤형 복지 지속등이 주요 키워드다. 구체적으로 10조8000억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들고 병사 월급도 15% 끌어올린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5000억 늘리는 한편 성폭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정부 균형재정 목표는 2014년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지출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000억으로 편성됐다.

또한 총 수입은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세수 전망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4%선에 그치는 반면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3%선을 찍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수치다.

이에따라 내년도 관리대상 수지 (재정수지)는 국민총생산(GDP)의 0.3% 수준인 4조 8000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에 경기회복을 위해 돈 쓸곳이 많아지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했던 '2011~2015년 중장기재정계획안'의 예상치(5.1%)보다 0.2%p 높게 잡혔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가 큰 소리를 쳤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2014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재정수지가 우리 GDP 대비 마이너스(-) 0.3%"라며 "-0.3% 적자폭은 유럽에서는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다만 국민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곳간 수입 증가율이 지출보다 높아지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3.2%로 올해 전망치보다 0.8%p 낮아지는 점은 위안거리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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