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2012. 9. 21. 국내 최대의 기업형 성매매업소인 룸살롱 ‘어제오늘내일(일명 YTT)’과 ‘세울스타즈’호텔을 함께 운영한 업주 ‘김○○’, ‘김△△’ 형제를 구속기소하고, 룸살롱 사업등록자 ‘박○○’, ‘주식회사 어제오늘내일’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어제오늘내일’은 지하 1 ~ 3층, 룸 182개, 종업원 1,000여명, 연 이용인원 20만명, 연매출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이며, 피의자들은 ‘어제오늘내일’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들과 그곳 손님들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같은 건물 ‘세울스타즈’ 호텔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과 호텔을 일체로 운영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영업이 번창하여 공간이 부족하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호텔 별관을 개조하여 룸살롱으로 운영하였다.

그동안 은밀한 불법영업 형태 및 단속 공무원들과의 유착 등으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실업주를 찾아내 처단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신속.엄정한 압수수색, 치밀한 증거분석 등을 통하여 실업주를 밝혀냄과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탈세, 성매매알선혐의를 규명한 후, 우선 주범들만 먼저 구속기소하였으며 향후, 주범들의 다른 범죄혐의는 물론, 불법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거대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및 관련 공무원과의 고질적 유착관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 성매매 시스템> 적발

❍‘세울스타즈호텔’은 지상 19층 객실 169개, ‘어제오늘내일’ 유흥주점은 지하 1~3층 연면적 2,836.78㎡, 룸 180개(별관 포함)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김씨 형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 논현동 ‘힐탑호텔’ 지하에서 ‘시마’라는 상호로 대형 룸살롱(룸 60개)을 운영하였고, 그 운영수익으로 ‘세울스타즈’ 호텔을 신축하여 호텔과 룸살롱을 동시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영업공간을 늘리기 위해 호텔 별관에 룸 75개, 본관과 연결되는 비밀통로, 은폐용 대리석벽, 리모컨 개폐시설을 설치한 무허가 비밀영업장 설치

❍ ① 룸살롱과 호텔객실을 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② 호텔에서 속칭 ‘2차’ 객실을 배정하는 전담직원 및 각 층별 안내직원 배치, ③ 성매매에 제공된 객실료를 유흥주점 주대에 포함시켜 일괄결제하도록 하는 등 한 건물 안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성매매 시스템’ 구축

‘세울스타즈호텔’ 객실 대부분이 ‘어제오늘내일’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며 수사결과, ‘어제오늘내일’의 연간 매출액은 650억원을 상회하고, 약 2년 동안 하루 평균 200~300회 합계 최소 88,000회의 대규모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추정수익 약 61억원)하였다.

나. 일가족이 동원된 소위 기업형 유흥주점 운영 확인

❍ ‘어제오늘내일’ 및 ‘세울스타즈호텔’은 김씨 형제를 정점으로 지분권자, 영업사장, 객실관리이사, ‘영업부장’, 마담(유흥접객원 관리), 웨이터, 유흥접객원 등 약 1,000명이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 구속 기소된 김씨 형제 외에도 배우자 및 친인척들까지 유흥주점의 사업자, 주주, 지배인, 자금담당직원, 주류 매니저 등으로 관여하는 등 일가족이 동원된 기업형 유흥주점으로 운영

다. 다양한 탈세 기법 동원 확인

(1) 현금매출 누락

❍ 세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세무신고하고, 대부분의 현금매출은 세무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어제오늘내일’에서 근무하는 200여명에 이르는 영업부장 중 27명의 계좌에서만 약 58억원의 주대 및 성매매대금 송금내역이 발견되었다.

(2) 봉사료 허위. 과대 계상

❍ 유흥주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봉사료는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규모를 축소 신고

❍ 해외에 출국 중인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 일률적으로 동일한 서명이 기재된 허위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봉사료를 허위.과다 계상하여 매출규모 축소하였다.

(3) 호텔 명의 매출 가장

❍ 유흥주점에만 부과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제오늘내일’ 유흥주점의 카운터에 ‘세울스타즈호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 매출을 호텔 매출로 가장하는 속칭 ‘카드깡’ 시스템 구축

❍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①유흥주점의 매출규모를 줄이고, ②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관계로 정상적인 숙박비 매출이 많지 않은 호텔의 매출규모를 늘림으로써 호텔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4) 법인 설립 및 층별 사업자등록 개설

❍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어제오늘내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주주(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친인척들을 차명 주주로 동원

❍ 지하 1,2층은 ‘어제오늘내일Ⅰ’, 지하 3층은 ‘어제오늘내일Ⅱ’로 나누어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일부 층이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더라도 나머지 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였다.

(5) 결국 ‘어제오늘내일’은 연매출이 650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억원의 세금만 납부하고, 3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라. 단속공무원들과의 상납고리 확인

❍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지하 ‘시마’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관할 지구대인 논현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무마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였다.

❍ 이에 따라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울 강남권 유흥가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각종 불법영업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금품제공 및 수수라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재차 확인하였다.

마. 조직적인 범행은폐, 과세 및 단속 대비 사실 확인

❍ ‘세울스타즈호텔’ 별관 지하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별관으로 통하는 대리석벽을 설치하고, 리모콘을 통해 개폐되도록 하는 등 불법영업 단속에 대비

❍ 카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리사무실에서 정산하고, 유흥주점 영업조판지, 카드매출전표, 성매매에 제공된 객실관련자료를 즉시 폐기하는 등 유흥주점 매출과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은닉하여 세무당국의 조사 및 과세를 회피하였으며, 세무조사를 받아 포탈세액을 추징당하는 것보다 매출장부 등 세무자료의 작성 및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가 더 가볍다는 점을 악용 하였다.

바. 범죄수익 박탈과 조세정의 실현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의 재산(호텔건물, 아파트,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추징예정금액 약 61억원)

❍ 관할 세무서에 포탈 세액 추징토록 통보 예정

끝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형제가 ‘어제오늘내일’ 운영 중에도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추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사 진행 할 것이며, 김씨 형제와 함께 유흥주점 및 호텔을 운영한 공범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거둔 성과 및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향후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하여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근절 및 유흥업소와 관련 공무원들 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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