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사천시의회가 당시 출범과 동시에 시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 처럼 일부 시의원은 의정활동도 공부도 F학점이란 평가가 전반기를 거치며, 시민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

게다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가 시작된지 3개월이 다돼 가는 싯점에 시의회의 전체적인 현재 평가는 한 마디로 '점입가경(漸入佳境)' 이다. 진정 시의회를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천의회는 지난 7월 초 후반기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 선출 때 무소속 5명과 통합진보당 2명 등 모두 7명이 담합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하면서 두파로 갈리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익일 있은 3개 상임위원장도 똑같은 7명의 의원만 투표, 선출하면서 양쪽 이전투구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대파인 새누리당 3명과 민주통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 5명은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의회를 개점 휴업하고 있다. 그런데 사천시의정지기 감시단은 뒷짐으로 방관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식물 의회' 를 계속 고집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세비반납 서명운동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12만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몇일 더 지켜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같은 사천시의회의 행태를 보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시민들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초 하반기 의장단 선출 후 의회가 계속 공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집행부나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은 안중에 없이 감투와 세를 위해 진부(陳腐)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천시의회가 설사 열린다 해도 두파간 감정싸움의 후유증으로 식물의회가 되거나 공전될 가능성이 역력하다. 극단적으로 기초의회가 없다고 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을 육성해, 그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면 얼마든지 기초의회 역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민혈세인 예산이 절감하게 될 것이고. 기초의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보다 불행해 지거나 어려워지겠는 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나온 것이다.

사천의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지리한 헤게모니(Hegemonie)싸움으로 이어진다면 두파 의원간 감정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기 때문에 최갑현 의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명분도 명예도 실리도 사라진 감투에 얽매여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와 시민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12명의 시의원 모두가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혁신을 보여주길 간곡히 기대해 본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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