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지하철이나 생활정보지에서 " 개인회생.파산 " 관련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과다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이나 신복위.캠코에서 실시하는 사적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 변제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빌리고 기한내에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채무조정을 받은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수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아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들도 신복위.캠코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용회복지원자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개인회생인가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4개월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중인 자만 가능 하다.

▲ 지원내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소액대출 지원대상자 확대로 법원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도 포함하여 기존에는 캠코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에서 확대 되었으며, 개인회생 채무 2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 변제수행 납입증면원 ' 과' 소득확인서류 ' 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채무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자는 제외된다.

끝으로, 금감원에서는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신중한 대출을 받아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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