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 관내 주택밀집 지역이나 국.지방도 가시권 내, 항만부지 등에 고물상(폐기물 재활용장)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해 피해 주민들이 늘고 있다.

14일 관계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고물상에 대해 시가 종합적인 정비대책 차원이나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 등에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고물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록 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

시 관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은 대략 20여개소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고물상 대부분에서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고물상의 경우 대형차량들이 고물을 상.하역 하면서 발생하는 쇳 가루가 섞인 비산 먼지가 도로나 주택가로 날아 들어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다반사로 이들에 대한 실태 및 조사를 통한 환경지도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천시 벌리동과 남양동의 고물상 등에서 소음과 악취, 비산먼지 등을 유발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오래됐는데도 시가 이런 주민들의 고통해소책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물상의 관리 감독을 명시한 법률 등이 없기때문에 사천시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종전까지는 경찰에서 담당했는데 환경법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후 관리법 정비를 하지 않아 방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상의 경우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병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개별 환경법 적용을 적극 검토 해야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미관지구 지정도 미리 준비해 신고가 없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의 지도나 감독을 통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박모(47.동금동)씨는 "관련법 부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별도의 설치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 된다면 환경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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