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

정후보는 “재벌과 대기업 등 시장영역의 불공정 관계가 만연해있고, 정부 도덕성의 실추, 정부부문의 특권구조, 관료사회와 시장의 결탁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운 특권, 반칙구조를 척결하고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히며, 4개 영역별 ‘특권과 반칙 해소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제약을 막기 위해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둘째로, 정치 영역의 특권 해소를 위해서 ▲ 정부 인사기준에 도덕성 명문화 ▲ 정치인․재벌 오너 사면 최소화 ▲ ‘자유명부식 비례대표 선출’ 방식 도입 ▲ 고위공직자의 상설 감독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 영역으로는 ▲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출신의 재벌사, 로펌, 대형금융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여 ▲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제도 폐지 ▲ 환경보전, 납세에서의 공공부문 특권 해소 등을 통해 정부부문에 남아있는 특권구조를 해체하고, 관료와 시장의 결탁을 차단한다.

끝으로, 시장 영역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평등 관계 해소 ▲ 독과점 지위 악용한 과다이익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특히 시장민주화 이외에도, 노동민주화, 과세민주화, 금융민주화 추진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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