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통영 초등생 성폭력 살해 사건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탐닉자들에 의한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였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 총 61명을 입건하고, 그중 청소년강간, 지하철상습추행, 음란물유포 전과자 등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하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다운로더)의 경우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후 청소년강간, 음란물유포 전과자 이○○와 김○○를 구속기소 하였다. 이들은 한달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2,113건의 음란물 업로드(유포)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 소지하였으며, 이○○는 1999. 17세의 미성년자를 집에 태워주겠다며 화물차에 탑승시킨 다음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2007. 10.경에는 직장 동료를 모텔에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하여 징역 3년, 총 8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김○○는 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회, 절도로 실형 2년 6월 복역하며 교도소에서 만난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온종일 아동 음란물 등을 탐닉하고 유포하다가, 본건 수사로 재차 구속되었다.

지하철 상습추행 전과자 김○○ 구속기소 하였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음란 동영상 874건 업로드(유포) 및 아동.청소년음란물 141건 소지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 1회, 실형 6월, 실형 8월 복역, 음란물 유포죄로 4회 벌금에 전과가 있는 김○○의 휴대폰에는 지하철 등에서 촬영한 여성 다리부위 등 사진 400장 저장한 혐의를 밝혀냈다.

대학생, 간호사 등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아동 음란물 유포(불구속기소)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업로드 한 사람, 음란물유포 등 전력자들을 입건, 이들 중에는 K대생, L사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되었다.

단순 소지자 유○○ 등 5명(불구속기소) P2P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보관하던 단순 소지자 중 성관련 범죄 전력자(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유포 등) 5명을 기소하였다.

주요 아동 음란물 내용은 일본 교복을 입은 미소녀(10대 초반)가 복면강도에게 집단강간을 당하는 내용, 러시아 복면강도들이 총을 들고 어머니와 딸(10대 초반)을 집단강간하는 내용 등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 폭력적 강간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아동 음란물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집중 단속 및 구속 등 엄정대처 의지를 보임으로써 아동 음란물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분위기 형성하며, 아동 음란물 탐닉과 성폭력 범죄성향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등 성폭력 전과자들의 아동 음란물 소지.탐닉행위에 대한 집중적 감시와 수사 필요성 확인하였으며, 최초로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5명을 기소함으로써, 단순히 소지.탐닉하는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최초 기소인 점을 감안하여 단순 소지자 중 ‘성범죄 전력’ 소지자만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규]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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