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꿈꾸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경제 민주화’를 선점하면서 한 발 더 대권에 가까이 다가섰다.

반면 유리한 고지를 뺏긴 야권에선 박 후보의 경제 민주화는 ‘짝퉁’이라며 애써 폄훼하면서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대선 최대 화두로 ‘경제 민주화’를 손꼽았다.

여야와 후보에 따라 구체적 실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한 쪽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다.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도 국민 행복 3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다.

박 후보는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의 우선권을 뺏긴 야권에선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기업의 소유 구조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경제 민주화가 어렵다’는 논리로 재벌 개혁이 빠진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는 ‘짝퉁’이라며 날선 비판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은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 또는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이다. 재벌 개혁이 그 시작이다. 따라서 재벌개혁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기업 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은 지배 구조에 직접적인 ‘메스’를 가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면서, 재벌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근절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 출자 금지 등 재벌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모두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장외 주자인 안철수 교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기업집단법 도입 등을 주장하며 경제 민주화에 가세하고 있다.

여야와 후보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대기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이 될 것을 확실해 보이는 만큼 이를 먼저 선점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대권에 한발 더 다가선 셈이 됐다.

국민 행복 3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온 박 후보의 향후 행보에 보다 무게가 실리면서 정·재계는 물론 전 국민의 이목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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