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자동차 처럼 번호판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혹여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신고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소형 스쿠터를 포함하여 모든 원동기에는 번호판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원동기에는 번호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

먼저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는 자동차 등록 업무 및 단속은 각 지자체 소관 업무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도 단속을 할 수 있고, 음주단속시 헬멧 미 착용과 무등록 오토바이는 같이 단속을 해서 무등록 부분은 지자체에 통보한다. 헬멧 부분은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통고 처분을 하거나 주의.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 의 일환으로 '12.1.1 부터 계도기간을 전하여 금년 6.30 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 자동차관리법 ' 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번호판 미 부착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위와 같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보면 조금은 난해하단 생각이 든다. 주택가에 세워져 있다면 시군구청에 신고라도 하겠지만 도로위를 폭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신고는 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 신호등이 켜져 지나가려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 둘이 번호판도 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질주하더라. 옆에 교통을 단속하는 의경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 " 라며 "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 라고 말했다.

도로위의 난폭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도로를 막고 하는 음주단속 때만이라도 함께 철저하게 단속해 준다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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