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기자】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6월 26일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발전소건설을 반대해 오던 광암동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윤석진,김상윤)에서는 지난 7월 4일 갑자기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세창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 하고 7월 12일부터9월 9월까지 신시가지 등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동두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75,687명)의 100분의 15%(11,354명) 이상 의 주민 서명을 받아 동두천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며 유효 서명인수(15%)가 선관위 심사 결과 충족되면 주민 투표가 발의되고 주민소환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 수 이상 나오면 오세창 시장은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주민소환 사유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지난 2007년 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 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되었으나 법률로 정한 투표율(33.3%)에 미달되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먼저 주민소환이 진행된 많은 지자체는 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하며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안 되면 말구 식에 주민소환 청구가 늘어나 특정 단체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많은 시 예산이 선거비용으로 지출 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선거후 많은 후유증이 발생 하고 있다고 말한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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