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이 무려 112억원에 달한다며 선관위에 조속한 징수를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 한함)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당선무효자 등이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징수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한편, 강기윤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2.6) 선거범죄 등에 따른 반환대상자 수는 198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반환대상금액은 18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반환대상금액 중 37.7%에 해당하는 68억원만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체 198명 중 131명만 납부를 이행했다.

나머지 미납부액 112억원 중 84억원은 징수 진행 중이며, 28억원은 당선무효자 등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선관위가 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의 납부기한 30일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관위가 징수주체인만큼 세무당국의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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