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최근 5년간 119 허위․장난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평균부과율이 0.0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9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사실이나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41,983건 중 1건, 2009년은 28,595건 중 2건, 2010년은 23,331건 중 1건, 2011년은 20,433건 중 3건, 올해 5월말 기준의 경우는 5,267건 중 단 4건에 그쳤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평균부과율은 단 0.00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119 장난전화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의 손실,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며, “허위․장난신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방재청이 각 사안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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