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통영 한아름(10)양 살해 사건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도내에서 성폭행범이 약 1000여 명 중 사천지역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11명으로 나타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내 성폭행범은 총 953명인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는 136명, 이중 사천지역에만 11명인데, 이들은 '공개 발찌'를 다리에 부착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범죄자 관리는 정부의 신상정보공개와 발찌, 부착, 경찰 자체 성폭력 우범자 관리로 나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는 2010년 1월 1일, 성인대상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거)는 2011년 4월 15일 시작됐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성폭력 예방 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는 이를 여성가족부와 공유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4월 이후 성인대상 범죄자의 약 70%,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약 90%가 공개 명령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신상이 공개된 자가 사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23일 현재 정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도내 성범죄자는 136명(아동·청소년 대상 106명)으로, 이가운데 사천지역 11명이 포함됐다.

이렇게 신상정보관리 대상이 되면 대상자 거주지역의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일상적으로 관리를 한다. 경찰서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계)에서, 관라한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수사과(강력계)에서 관리한다. 경찰관은 3개월에, 1회 이상 주변 인물 탐문과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이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처럼 관리가 쉽지 않고, 솔직히 정보 수집 이상의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 박 모(56. 벌리동)씨는 "소도둑 맞고 외양간(외養間) 고치다는 말 있듯이 경찰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통영 한아름 양과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