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중앙행정기관 15개 부의 퇴직공무원들이 387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중앙행정기관 15개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공무원 수는 200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8명, 62명, 63명, 147명, 47명, 총 387명이었다.

이들의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연봉은 1억 7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7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부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83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여, 이직자 인원수로 중앙행정기관 15개 부 중 가장 많았으며, 지식경제부가 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직자의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가 약 2억 3천만원으로 15개 부 중에서 가장 높았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가 각각 전체 이직자 중의 87%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직자의 전문성이 해당 기관과 유관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였다.

한편 강 의원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불식시키겠다는 공언을 빠뜨리지 않지만,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산하 공공기관들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상관이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젊고 창의성 있는 전문가들의 공공분야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간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는 '낙하산인사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고위공무원들을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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