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 지난 14일 밤10시경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시민 수 십 명과 경찰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정황은 이러했다. 지난 9일 오후4시경 경찰로 서 모씨(여·50대)가 납치를 당해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의 수색으로 경기도 모 펜션에서 손발이 묶인 채(서씨의 진술) 감금돼 있는 서 씨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보내졌다.

그때부터 서 씨의 지옥이 시작됐다.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이 부른 정신병원 차량이 서 씨를 강제로 태워 병원에 입원시켰다.

서 씨는 그동안 가족들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불화가 있었고, 서 씨와 가족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서 씨는 간신히 친구에게 “살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갇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지인들의 주장은 경찰과 가족이 멀쩡한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것과 경찰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인들

결국, 서모 씨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진단한 후에는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을 포함해 정상인들까지 강제 입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 전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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