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경찰서(서장 차상돈)는 사회 암적 존재인 '주치폭력과 전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주취폭력 70%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경남도내서만 올해 6월말 현재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술을 먹다 취하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우스게 말이 주지(周知)사실이다. 주폭(酒暴)이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의 준말,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주폭으로 규정했다.

서울경찰청 김용판 청장이 2010년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임 때 술에 취해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음주폭력을 목격한 김 청장은 "경찰관에게도 이정도인데 시민에게는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주폭' 이란 말을 지어내 사용하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음주폭력을 막게 되면 범죄도 확 줄어 들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차상돈 서장이 부임 한 후 강력단속에 들어 갔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주폭 처벌 기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으며, 주폭이 정신을 잃거나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면 형을 깍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주폭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천경찰서 곤양파출소 관내에서 술만 먹었다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일삼는 사람이 지난해 술에 취한채 택시를 타려고 하자 운전사가 무임승차(無賃乘車)라는 것을 알고 거부 하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모 경위가 이를 제압,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최근 거창경찰서는 술을 먹고 영세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모952)씨를 검거했는데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거창 상설시장내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열해 놓은 음식들을 뒤엎은 후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식당영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검거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장상인 7명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달 23일 거제에서도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시장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처럼 주폭 사건은 그 피해자가 주로 서민들과 이웃 주민이라는 점에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전국 경찰에서도 현재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모두 81건으로, 이중 76명이 구속됐고, 올들어서도 지난 달 말까지 모두 29건의 주폭 사범이 검거돼 이 중 2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상습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주폭 사후관리는 물론 향후에도 엄정 대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천경찰서는 알코올 중독자라도 서민을 괴롭히거나 상습적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단속을 내비췄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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