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대형마트 등이 주말 영업 규제를 정지 시켜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대형마트 측의 손을 잇달아 들어줘 주말 영업 재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 정지 요구를 법원이 새롭게 받아들여진 곳은 경남 밀양과 경기 군포, 강원도 속초와 동해 등 네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마트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이 8일부터 주말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지난달 초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5월 30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사천시 관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은 지난달 10일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했다. 만약 의무휴업 일을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천시 조례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게 된 점포는 대형마트인(이마트, 홈플러스) 2개소와 SSM(탑마트 사천점, 삼천포점, 롯데슈퍼사천남양가맹점)3개소 등 모두 5개소다.

7일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협력회사의 피해, 고용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며 "영업시간 제한의 위법성을 둘러싼 재판이 오랜 시간이 걸려 영업규제를 유지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다"고 심경을 말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2일에도 서울 강동, 송파 지역에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대형마트 6곳과 SSM 즉 기업형 수퍼마켓 35곳이 영업을 재개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 측이 잇따라 승소함에따라 전국적으로 주말 영업을 재개하게 된 곳은 대형마트 10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49곳으로 늘어났다.

대형마트 등이 영업제한 조례를 정지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곳은 현재 전국에 30여 곳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