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33일 지각 개원한데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문제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그리고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여야의 특권 포기안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8~9일 연찬회에서 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을 결의한 데 이어, 같은 달24일 민주통합당이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당이 내놓은 공동 특권 포기안은 국회의원 연금 제도 폐지,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이다.

연금 제도는 단 하루만 의원을 해도 65살 이후 매월 12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8대 이하 국회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연금 수령에 필요한 의원 재직 기간을 민주당은 ‘4년 이상’을 제안한 반면, 새누리당은 군사독재 시절 의회 강제 해산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고려해 ‘1년 이상’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이 변호사나 의사, 약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기업 대표 등의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는 금지한다. 하지만 방침이다. 하지만 공익적 활동을 제외한다는 여야 모두의 의견에 따라 그 해석이 모호한 상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헌법 44조가, 의원 보호용 ‘방탄 국회’에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뒤 96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한 현행 국회법에 강제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를 거부하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국회 폭력 방지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사안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하도록 견해를 밝혔으며 새누리당은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 등을 내 놓았다.

세비 반납과 연금제도 개선에 이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은 개혁 T/F팀을 가동해 이 같은 특권 포기를 자처하고 있지만 대선이라는 커대란 목표와 현재 집행형인 권력형 비리 수사 등으로 개원 전부터 마련한 ‘거듭나기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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