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채한범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 을 발표하고 범정부적으로 피해신고 및 구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대검찰청은‘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백종수) 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 경찰.국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계를 갖추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1건 60명 인지, 그 중 13명 구속하였다.

합수본부의 단속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임에 검찰은 불법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이번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 수수행위

△ 2010. 1월경부터 2012. 3. 27.까지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연 120%의 이자 2,050만원 상당을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하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사채업자 불구속기소

△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돈을 빌려주고, 1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총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 % ~ 900 % 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 불구속기소

- 폭행, 협박,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성매매다방에 여종업원 3명을 소개하고 선불금을 사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피해자 3명을 사창가인 ‘○○골’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을 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 송치사건 수사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채를 알선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사기도박으로 1,200 만원을 편취한 후,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하여 피해자 ㅅ○○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도 자살 기도에 이르게 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피고인들을 도박개장, 사기도박 등으로 추가 인지하여 직접 구속기소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수수행위

끝으로, 검찰은 불법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이번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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