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찰청은 올 9월 정기국회에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개인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집무집행법'개정이 추진된다.

4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시 위해방지의 제거,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 건물 등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하고 제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찬반양론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생활 영역인 개인 집에 언제든지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과정에서 시민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이나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으며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여성 납치 살해사건',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 등 유사한 사건의 신속처리 미흡으로 인해 법률상 보완 필요성이 그동안 대두돼 왔다.

한 관계자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의 초등대응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추진'전에 공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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