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 주임검사 이동원)는, 심리검사에서 엉터리 답변으로 정신지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년 교사임용시험의 장애인 분야에 합격, 윤리교사로 임용된 중등교사 A씨를 지난 6. 28.(목)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병역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IQ=54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발견하여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정신지체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A씨가 사실은 아무런 정신지체 장애가 없음에도 심리검사 단계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이용하여 교사임용시험의 장애인 모집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 현재 중학교 윤리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A(남,27.중등교사)씨는 심리검사단계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결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중·고교를 졸업하였고, 학업성적도 ‘수, 우’로 우수, 생활기록부상으로도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A씨의 거짓말이 발각되었다.

이에따라, 의도적으로 틀린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마친 후 2008. 10. 17.경 ‘2009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장애인 분야에 응시, 2009. 2. 5.경 도덕·윤리 분야 교사 임용후보자로 선정되어 위계로서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었다.

위 공소사실처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건(ex.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등) 에서는 돈을 노리고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심리검사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장애진단의 경우에는 그러한 심리검사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관행을 악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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