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범행구조도. (아래)세계 디스플래이 현황

[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국내 및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들인 삼성(SMD) 및 LG(LGD)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신용카드형 USB 등에 담아 몰래 빼내 본사 및 해외 경쟁업체 담당 외국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해외로 유출시킨 협력업체 O社 한국지사 직원 3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직원 6명을 기소하고, O社 한국지사를 양벌규정에 의해 같은 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O社 한국지사는 이스라엘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며,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LCD, 아몰레드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77%)의 검사장비 납품 업체로 주요 고객으로 대한민국의 삼성, LG, 중국의 BOE, CSOT, 대만의 AUO, CMI 등이 있다.

아몰레드 기술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로 응답속도가 LCD보다 1,000배 빠르고,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가 세계시장을 주도하면서 90조원 상당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아몰레드 기술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 국가핵심 산업기술이며, 기술개발 투자비만 삼성은 약 1조 3,800억 원, LG는 약 1조 270억 원 소요가 된 막대한 기술이다.

유출된 기술은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한 삼성과 LG의 55인치 TV용 대형 아몰레드 패널을 구성하는 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이미지, 각 레이어별 구조가 담긴 회로도 등으로 삼성과 LG의 극비 자료이자 국가핵심기술이다.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국내 아몰레드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기술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세계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임)

이들 피고인들은 삼성 및 LG의 아몰레드 패널 생산현장에서 검사장비를 점검하면서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한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별 실물 회로도를 촬영 후 USB에 담아 신발, 벨트, 지갑 등에 몰래 가지고 나와 무단 유출한 수법을 검찰 수사 결과 밝혀냈다.

O사는 패널을 검사하는 장비를 납품하고, 이를 통해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및 구조를 낱낱이 촬영할 수 있으며, 실물 회로도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회로도만 입수하면 경쟁업체에서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몰래 빼낸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본사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 등으로 O사 본사직원, DAP직원, 중국(BOE 등) 및 대만(AUO 등) 영업담당 직원에게 유출하였으며, O사는 중국 BOE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어 중국 BOE 등은 O사를 통해 삼성과 LG의 아몰레드 핵심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이것은 O사의 검사장비 판매증대로 연결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비 협력업체 직원이 외국에 있는 본사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몰레드 생산 공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사장비 협력업체 직원이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들 및 국가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핵심기술을 훔쳐 이스라엘에 있는 본사 및 해외 경쟁업체 담당 지사에 유출한 사안과 외국 경쟁업체 유출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국가적 손실 및 세계시장 지각변동의 우려가 있으며 본사, DAP 조직, 외국(중국 및 대만) 지사를 통해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큰 사회적 파장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ㄱ○○(중국 BOE 계열회사에 근무한 경력 있음)은 DAP 및 중국 지역 담당자를 통해 중국 BOE 생산라인측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기업의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강화의 필요성 제고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해외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한 O사 본사 및 해외 지사 소속 외국인들에 대해 유출경로 및 추가유출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추가유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본건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국가적 자산으로서 이를 빼돌리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규정하여 향후 더욱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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