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 김보현 기자] 롯데건설 외 2인(롯데상사, 신격호)의 계양산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을 인천시가 반려하면서 발생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롯데 측에서 2011년 7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해 1년에 가까운 인천시와 롯데와의 법률적인 논쟁을 벌여, 지난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시간 이상의 구술 심리를 통해 이 같이 결정났다.

이 결과는 계양산은 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데, 롯데건설에서는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되었는데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 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송영길 인천시장을 당선시킨 인천시민의 바램이 모여 인천시의 방향이 계양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포함한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7일 동안 지역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에게 공람을 공고했다.

이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은 6,145명이었고 반대의견은 롯데건설 뿐이었다. 이는 인천 시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인천시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골프장 폐지를 고시 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에 불복해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인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채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르자 인천시는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신청했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다.

롯데 측은 인천시가 반려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도시계 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해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롯데 측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등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며, 시는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한 것은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서 사업시행자지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고유권한 업무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결국 중앙 행정심판위원들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심판 건은 약 1년여간에 걸쳐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받은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고 2012년 6월 26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쌍방간에 구술심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인천시 반려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됐다.

김보현 기자  namii9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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