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의원, 이하 아동특위)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가정법원 박종택 부장판사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과부, 경찰청 등이 부처별 대책을 보고한 뒤 특위 의원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박종택 부장판사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체계를 설명한 뒤 “현재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 등 법 개정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존의 처벌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현재의 신고제도를 대폭 보완하는 것은 물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수강명령, 아동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부처별 대책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 방안을,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대책을, 법무부는 향후 아동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률 제개정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내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방안을,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했다.

이와관련 안홍준 아동특위 위원장은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관련 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안홍준 위원장(3선, 경남 마산회원구)을 비롯해 김상민의원, 류지영의원, 박인숙의원, 신경림의원, 윤영석의원, 현영희의원 등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이호균(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최인용(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아동특위는 7월3일 3차 회의 겸 당정간담회를 갖고, 7월18일에는 4차 회의 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8월22일 5차 회의에서 관련 법률안 보고 및 검토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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