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정부의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시행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수술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급 환자들이 진료를 못받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사태 이후 12년만에 또 한번의 의료대란 파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12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의무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내용에 상관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는 불성실한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실제로 집단 수술 거부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어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리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대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측은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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