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자] 6일자 주요 신문 경제면에 카카오의 무료 인터넷 전화(mVoIP)인 보이스톡 출시와 관련해 다루고 있어 보이스톡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반영했다.

신문들이 카톡 무료 통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진 통신사 쪽 입장을 반영하는가하면, 그동안 통신사들의 과다한 요금부과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논조가 엇갈리고 있다.

비교적 ‘망중립성’ 논쟁을 비중있게 다룬 <한겨레>는 보이스톡 같은 mVoIP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망 중립성 논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도 이석우 카카오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통사들의 반응은 요금인상을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보이스톡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본질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과 이들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무료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들 통신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받아들여 카카오톡 국내 사용자는 3600만명을 보유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받아들인 통신사들이 요금 타격을 우려해 망 사용을 차단하거나 요금을 더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망 중립성은 오래 전부터 국내 KT의 선로를 사용하는 통신사의 인터넷 보급 분쟁에서도 나타났다. 결국 이 망은 ‘모든 통신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차별없이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면 ‘망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이 망 중립성의 가장 큰 핵심이다.

<한겨레>는 인터넷 업계의 경우 ‘여러 서비스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만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통신 네트워크는 전력과 같은 공공재이며 통신사가 선별적 접속 허가 또는 요금 징수 권한 갖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 3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해 전체 이용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익을 내면 대가를 내야하며 mVoIP가 일반화 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 국내 통신사들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중동 보도는 통신사 측에 치우쳐 있다. <조선일보>는 “카톡 무료전화 쓰려면 통신요금 40% 올려야”라는 원초적인 제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아일보>도 ‘통신업계 “카톡 무료통화, 요금인상 부를 것”’이란 제하의 기사로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료 인터넷전화의 확산은 산업 발전과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인용,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수입조 투자한 망에 카톡 무임승차”란 제목을 뽑고 익명의 KT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신사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만든 망에 카톡이 무임승차하면서 이통사에 망 부하와 투자 증설이라는 부담만 준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신문은 이석우 카카오 대표의 인터뷰 기사 ‘이석우 “이통사, 보이스톡 핑계로 요금 인상 안 돼”’를 넣어 조선·동아와 다소 차이를 두었다.

<경향신문>은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 존중하는 추세”라며 “미국·네덜란드·칠레 등은 이통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아직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유럽에서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곳이 있으며, 이들 정부에서 인터넷 개방성을 고려해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해왔다는 것.

결국 통화 질은 소비자가 결정하면 되고 통신 3사는 고객에게 요금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분석이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는 상품을 고를 수 있고 그 권한 또한 보장되야 하는데 통신사들이 망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수익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횡포”라고 피력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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