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자] 울산지검은 9개여월을 끌었던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사건을 무혐의 수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최대 몇 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이 걸려있는 사건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울산에서 공용버스주차장 부지개발 등 굵직한 개발비리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 단체들이 더욱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비리와 관련, 분명 문제가 들어났고 박맹우 울산시장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에서 당시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등 당시 비리특혜시비에 거론된 인사들과 울산시의 울주군에 행정 책임전가가 논란이 됐으나, 검찰이 5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시민의 공공재와 공공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것에는 수사기관의 무기력함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개발비리 척결과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를 기대했던 울산시민의 기대가 또한번 무너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울산시는 검찰의 무혐의 수사종결로 인해 일단 사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울산시의 잘못으로 기부채납 부지가 상실됐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울산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책임의 주체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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