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 조력인 입법 공청회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중립적 지위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과 수사. 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7일 엘타워 8층 엘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성폭력 등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 장애인들의 재판과정에서의 2차적인 수치심과 또 다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선발된 법무정책온라인평가단 310 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법을 준비하는 공청회를 가진다.

▲ 진술조력인 제도 찬반 의견 투표결과

진술조력인 제도에 96.59 % 에 찬성률을 나타내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도가니 사건처럼 많은 아이들이 조사과정에서 예전에 아픔을 다시 떠올려 또다른 상처가 되지 않게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정에서 진술조력인에 생각이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선 그만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번 공청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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