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이 경북 도내 시·군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영양군은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영양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추진해 온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채워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양군이 추진하는 '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경북 최초로 선정돼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기반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보해 「전 군민 평생연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영양형 기본사회의 중요한 방향이다. 대표적인 사업인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전동차와 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군민들이 적기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주민생활 정책 전반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영양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양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다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영양이 가진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지역 여건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불편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영양형 기본사회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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