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박 지사 "행정통합 주민투표 없어도 창원시민 의견 확인 절차 필요”
월영대 정비 사업계획 마련 시 2027년도 예산 반영
권 교육감, 옛 롯데백화점 공동 실행계획 의지도 밝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의원은 3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원칙과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정치적 일정이나 결론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증과 공론화를 거쳐 주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과 울산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을 둘러싼 추진 방식이 달라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명칭보다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산업·교통·일자리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부울 광역단체의 광역협력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은 별도의 조직과 의회, 예산 부담이 크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한 상향식 추진, 충분한 위상과 자치권 확보, 궁극적인 경부울 통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도 직접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에 걸맞은 위상과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고, 지방이 ‘지방정부’에 걸맞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 부산·울산과의 실무협의가 원활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세 단체장의 입장이 빨리 정리돼 시·도민에게 공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경부울 초광역 공동사업과 국비 확보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2010년 통합 이후의 성과와 함께 임명직 구청장의 민원 해결 책임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력 등에 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5개 자치구 전환과 행정구청장 직선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현행법만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대안별 법적 실현 가능성과 조직·재정,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현 체제를 유지할지, 분리할지 등 행정체제의 대안은 창원시민의 공론화를 통해 정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번 기회에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산·창원·진해를 무조건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각 대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권역별 대표성과 논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착수 시기와 추진방식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행정통합의 추이만 기다리지 말고 대안별 기초 검토와 공론화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나왔다. 
박 지사는 월영대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고 도와 창원시가 추진방안과 재원분담을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치원의 흔적이 경남 곳곳에 분포해 있지만 마산 월영대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치원 기념유적지 조성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돌봄·방과후 학습과 문화·인성교육이 결합된 교육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육청 단독 사업이 아닌 관계기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공동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수립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도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도 정답을 미리 정해 놓을 일이 아니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행정서비스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답변이 공론화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