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보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임기중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해외 순방 후 귀국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명명백백한데도 총선 때는 잘도 노 정권 때가 80%이상이라고 잘 떠들더니 지금은 함구 모드로 들어갔다며 이 정권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총선 당시 참여정부 때도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청와대의 반격이 있은 뒤 잠잠했던 시한폭탄이 다시 가동된 셈이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민간사찰과 무관하고 했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비선라인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 노사비서관, 그리고 곧바로 VIP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다. 비선 라인의 신설 목적을 VIP의 국정수행 차질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했다.

문건에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한다는 글이 적혀 있고 이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이런 비선조직이 필요했는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08년 8월로 광우병 촛불 집회 직후로 촛불집회에 놀란 이명박 정부가 별도의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을 보면 이 비선라인의 첫 번째 타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말미암아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성격을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 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이라는 문구도 드러났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위험한 논리가 성립된 셈이다.

VIP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충성심을 문건에서 엿 볼수 있다.

지난 3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찰 문건이 공개됐을 때도 청와대는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 역시 진 전 과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과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런 주장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계속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도 했다'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은 권재진 법무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으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와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현 정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는 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하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몸통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든, 아니든 이제 총선 때 이에 대해 무차별적인 발표를 하는 등 청와대가 개입한 만큼 이번 문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주장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평론가들은 무언가 있으며 정권 말기에 큰 태풍으로 번질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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