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7년 예산확보·공사완료 및 유지관리까지 책임 이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강기윤)는 28일 의창구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승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협소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반계동 갓골마을은 폭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철도부지 활용 구간 L=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큰 제약이 있었다. 
주민들은 2026년 2월부터 진입로 확·포장(3m→5m)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 실지조사와 조율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도출했다.

조정 합의 주요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의창구 반계동 1337-2, 1321-2, 소계동 49 일원, L=240m, B=5m)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승낙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창원시는 사용 승낙 신청 후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해 연내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며, 공사 완료 후 도로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덮개 설치, 구간 내 지장물(보안등 등) 이설을 시행하기로 했다.

창원시 정호원 제2부시장은 조정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안전을 위해 철도부지를 사용하도록 결단해 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내실 있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후관리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9월 중 2027년도 본예산(약 5억 원)을 신청하고, 2027년 1월 실시설계, 2월 국유재산 사용승낙 신청, 3월 승낙 후 공사 착수,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으로 갓골마을 주민들은 차량 통행의 편의는 물론, 재난 시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단순한 합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 사업 시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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