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학교 그만두면 '환수'

국립 창원대학교 전경

지방사립대 '지역인재 장학금' 4천→1만명 확대···'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사업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등록금 지원 학년은 순차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 무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부의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구조.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3천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신설했다.

우선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 없이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어 한의대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액 장학금 사업에는 내년에만 2천130억원의 예산이 든다.

이후에도 매년 약 2천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은 매년 2천억원가량이지만 순증분은 926억원"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매년 약 1천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구조 /교육부 제공

다만 정부는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퇴 등의 학적 변동이 있기 전에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환수가 잘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올해까지는 지방국립대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사립대 학생들만 선발한다.

또한 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현행 4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관련 예산 역시 800억원에서 1천15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의 재원은 모두 미래대응기금에서 나온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주요 내용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도 진행한다.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실무경험이나 경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생들의 실제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단 내년 한 해만 총 4천650억원을 투입해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되는데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만원씩 부담한다.

또한 교통·숙박 등 실습 참여 비용으로 학생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업·기관에는 학생 직무교육과 현장 지도를 위한 월 10만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 선발·매칭부터 사전교육, 상담·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의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