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분기 건설수주 75.2% 감소···입찰공고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 명시 근거
공정한 계약부터 노동자 안전까지 지역건설 생태계 보호

정쌍학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24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2분기 건설수주액은 6,2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8,850억원, 7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건설수주는 22.3% 증가했지만 경남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도내 지역업체의 원도급 수주율도 2023년 53.7%에서 2024년 46.9%로 6.8%p 하락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입찰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구체화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중대재해 사업장 특별관리, 외국인 건설노동자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제13대 의회 첫 대표발의 조례안인 만큼,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문제부터 제도로 풀고자 했다”며 “입찰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넓히고, 계약에는 공정을 세우며,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례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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