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확하게 규정으로···해석과 지침은 달라"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빚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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