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분노하는 2030 세대 민심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발언권을 넘겼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조건이 사라져 입주 예정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손은정 비대위 홍보국장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 믿고 청약한 국민들에게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향해 "비대위 관계자들과 이른 시일 내 간담회를 해 정부 상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주류인 386세대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청년 시기부터 생각해 보라. 당시에는 높은 이율의 재형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세금 폭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도입하여 청년들 주식 계좌를 녹여버렸다.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먹은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고작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하지 말라. 제비 다리 억지로 부러뜨려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본인들 자녀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은가"라고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가면 된다던 조국의 말이 떠오른다.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2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던 문재인의 말이 기억난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금 부동산 세금 폭탄에는 직접 세금 내는 중년층·노인층보다 2030 세대의 분노가 더 크다. 집 가진 사람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을 폭등시키면 결국 청년들 월세가 오르고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 살던 전세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이래 놓고 '폐차 주거 청년 특공'을 말하는 전직 장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2030에게 제정신으로 보이겠느냐"고 따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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