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대에 지역협약정원제·인재양성신속트랙제···자격특화 특성화고 신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내년부터는 3세 아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무상보육·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4∼5세에서 3∼5세로 1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방국립대 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장학금 확대 시기와 구체적인 폭은 이달 안으로 정해지는데 교육부는 '전액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2027년에는 3∼5세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을 2028년에는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당국의 역점 사업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도 계속 추진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내년엔 4학년에게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청년' 우대 정책도 다각도로 편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 정책은 지방대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이다.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국립대는 물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소요될 추가 재원 규모를 연 2천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국립대 학생들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상당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2천억원 안쪽이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금은 예산편성 과정이라 8월 말에나 상세한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5극 3특 지역인재'를 대학이 신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만들어 고교 재학 중에도 산업기사와 같은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첨단 인재 양성 방안도 별도로 내놨다.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20곳)와 영재학교(8곳)에 '인공지능(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현재 20개교에서 운영 중인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 비전공생도 AI를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AI 공동구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실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 설립 추진안도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보고의 마지막 주제는 '케이(K)-교육 확산' 정책이었다.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해외국가를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AI에 기반한 한국어능력시험 개편을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하반기 업무계획 한편에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이제는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시도별 재정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초·중·고의 목적사업비는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의 소위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교부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교육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교육부 제공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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